2021년04월24일 17번
[민법(총칙,물권)]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추인의 효과
- ② 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기한도래의 효과
- ③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의 효과
- ④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⑤ 법률행위 취소의 효과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기한도래의 효과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기한부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한이 지난 후에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법률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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